해외건설 훈련지원 사업 관리지침

2012.  3. 15 제정

2012.  6.  4 개정

2013.  1 .28 개정

2013.  5. 13 개정

2014.  2. 17 개정

2014. 11. 21 개정

2016.  7. 15 개정

2016. 12. 28 개정

2018.  2.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외건설 훈련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사업”이라 함은 해외건설업자가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여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1의2. “해외건설 훈련지원 사업”은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 사업” 및 “청년인턴십 지원 사업”으로 구성한다.

1의3. “청년인턴십 지원 사업”은 해외에서 인턴 활동을 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전담기관”이라 함은 해외건설 훈련지원 사업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으로서 해외건설협회를 말한다.

3. “신청기업”이라 함은 해외건설촉진법상의 해외건설업자로 해외건설 훈련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전담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을 말한다.

4. “지원기업”이라 함은 해외건설 훈련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5. “OJT참여자”라 함은 지원기업에 신규로 채용되어 해외건설 훈련지원 사업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6. “OJT기간”이라 함은 OJT참여자가 해외건설 훈련지원 사업과 관련해 근무하는 기간을 말한다.

7. “OJT지원금”이라 함은 전담기관이 지원기업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7의2. “OJT지원금”은 파견비, 훈련비로 구성한다.

7의3. “훈련비”는 현장훈련비 및 청년훈련비로 구성한다.

7의4. “청년훈련비”는 청년에 해당하는 자를 OJT참여자로 채용한 지원기업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7의5. “청년”이라 함은 OJT기간을 시작하는 시점에 만 3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8.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9.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업 선정) ① 전담기관은 당해연도 해외건설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신규로 채용한 중소 건설업체 또는 중견건설업체를 선정한다. 다만, 업체별 지원대상 인원은 20명 이하로 제한하되 외국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주(외국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해외건설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5명까지 선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 국가유공자 자녀, 취업취약계층,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채용하는 기업 및 우수 해외건설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OJT참여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신청기업이 OJT참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선발 심의 시 가점을 줄 수 있다.

⑤ 취업취약계층의 범위는 고용노동부 발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을 따른다.

제4조(OJT지원금의 구성) ① OJT지원금은 훈련비와 파견비로 구분한다.

② 훈련비는 월 80만원 내외로 하고, 파견비는 OJT참여자가 해외건설 현장 등에서 근무하기 위해 지원기업이 지출하는 왕복항공료, 파견과 관련된 보험료, 비자발급 수수료를 말한다.

③ 훈련비 중 청년훈련비는 지원기업에, 현장훈련비 및 체재비는 OJT참여자와 지원기업에 동일하게 지급한다.

제5조(전담기관의 업무) ① 전담기관은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외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건설인력 현황 파악

2. 해외건설 훈련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 수립

3.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 등의 접수, 검토 및 처리

4. 해외건설 훈련지원 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OJT참여자 훈련 수행 현황에 대한 현지실태조사

6. OJT참여자에 대한 각종 조사 및 전반적인 관리

7. 해외건설 인재정보 홈페이지 운영

8. 결과보고 등 사후관리

② 전담기관의 장은 본 지침과 관련한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2장  심의위원회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전담기관의 장은 해외건설 훈련지원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심의를 위해 해외건설 훈련지원 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협회 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20명 내외로 구성하되 해외 건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여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1인의 간사를 두며 전담기관의 해당 부서 관리책임자로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윈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위원회를 개회 및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지원기업 선정을 위한 심의는 별표1의 OJT 사업계획 평가표에 따라야 한다. 단, 전담기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심의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OJT지원금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2. 신청서의 심의, OJT기간 결정 및 지원기업의 선정·조정

3. 기타 해외건설 훈련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위원은 업무상 지득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출석 등 심의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OJT인력 관리

제8조(OJT참여자 선발기준) ① 지원기업은 OJT참여자를 선발함에 있어 객관적인 선발기준에 맞게 선발하여야 한다.

② OJT참여자 선정기준은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기업의 의무) 지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OJT지원금 이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부담금의 부담

2. OJT참여자가 해외근무에 필요한 시설 또는 비용 등 제공

3. 전담기관의 요청에 의한 보고의무 준수

4. 관계 법령의 준수 및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사업의 수행

제10조(OJT참여자 관리) ① 지원기업은 OJT참여자의 현지 적응, 업무교육 및 투입, 출결사항, 근태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은 OJT참여자의 비자발급, 보험가입, 항공편 예약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③ 치안, 질병발생 등 파견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의 파견은 전담기관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의2(OJT참여자의 의무) ① OJT참여자는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OJT참여자는 훈련 수행에 대하여 훈련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를 가진다.

제10조의3(OJT참여자 정보수집) 전담기관은 OJT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사업추진절차

제11조(시행계획의 공고) 전담기관의 장은 전국을 보급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외건설 훈련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해외건설 훈련지원 사업의 목적

2. 지원기업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

3. 신청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4.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안내사항

제12조(신청서 접수) ① 신청기업은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실적이 미달될 경우 추가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추가접수에 관한 내용은 전담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신청서 심의) ① 전담기관은 신청서를 사전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서류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신청기업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신청서의 보완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1의 OJT 사업계획 평가표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당해연도의 예산을 고려하여 OJT금액의 한도, 집행 우선순위 및 OJT 기간 등을 결정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서를 심의한다.

1. 신청기업의 사업수행능력

2. 신청기업의 지원시스템 등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

3. 사업비 규모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4. 기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⑤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신청서의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집계한 종합평점의 득점 순으로 지원기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종합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제외한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협약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필요시 추가로 지원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OJT기간 결정 및 참여자 배정) ① 신청기업은 OJT기간을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해외건설촉진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은 3개월 이상 12개월 이내)로 하여 해외건설현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OJT참여자의 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의 신청서 등을 참고하여 신청기업의 OJT기간, 업체별 OJT참여자 수 및 소요예산의 적정 여부를 심사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신청기업이 해외건설현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인 경우 OJT참여자를 배정할 수 있다.

제15조(평가결과의 확정 및 통보) 전담기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신청기업에게 7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의 체결) ① 전담기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지원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체결한 협약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변경) 지원기업은 협약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해외건설 훈련지원 사업 책임자 변경

2. OJT기간 변경

3. OJT지원금의 변경

4. 해외건설 훈련지원 사업의 내용변경 또는 중지

제18조(협약의 중지 및 해약)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협약을 중지하거나 해약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가 없는 기한 내 관련서류 미제출

2. OJT지원금의 유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

3. 기타 중대한 사유의 발생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장  OJT지원금의 관리

제19조(OJT지원금의 관리 및 사용) ① 전담기관은 OJT지원금을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② OJT지원금은 전담기관의 책임 하에 사용하고 지출결의서, 계약서, 영수증 등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전담기관의 문서보존기간에 따라 관리 및 보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OJT지원금은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때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기간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당해 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사업기획 및 운영비를 해외건설 훈련지원 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할 수 있으며 매년 예산사용 계획과 실적을 제출하여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결과보고) ① 전담기관은 당해연도 해외건설 훈련지원 사업의 사용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실적보고 및 정산) ① 전담기관은 지원기업의 청구에 따라 지출증빙자료를   검토 후 분기별로 OJT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지원기업이 OJT 인원을 해외건설현장에 파견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경우 훈련비용의 70%까지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원기업은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출증빙자료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전담기관은 이를 검토․정산하여야 한다.

④ 지원기업은 해외건설 훈련지원 사업의 OJT지원금 사용 증빙자료 및 회계장부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이 요구한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정산을 실시한다.

1. OJT지원금을 부적합하게 집행하였거나 증빙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은 OJT지원금 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에 대하여 지원기업의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정산액을 확정하고, 차감지급 또는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제재 및 환수) ① 전담기관은 지원기업이 동 지침상의 각종 의무 또는 이행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에 대한 제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담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③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시에는 지원기업으로부터 해외건설현장 훈련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2. OJT참여자가 채용된 후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한 경우

3. OJT참여자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곳이 아닌 곳에서 근무한 경우

4. OJT기간이 최소 훈련기간(3월)에 미달한 때

④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후 폐업, 대기업과의 합병된 경우에는 폐업․합병 시까지 OJT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3조(실태조사) ① 전담기관은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OJT참여자의 현장훈련 수행 현황 및 지원기업의 적정한 업무 수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매 반기마다 현지 점검과 필요시 국내 본사의 사실관계 등 실태를 확인·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2월  일부터 시행한다.